짿�방재정에 관하여

Ⅰ. 개념
1. 짿�방재정의 개념
각 짿�방정붿�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짿�방정붿�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왿�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다.

2. 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적인 조건으로 짿�방정붿�의 재정자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세입조달에 관한 관점
1. 중앙집권적 관점
지방자치를 위해 짿�방정붿�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출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의 분권화는 인정하지만, 세입은 반드시 짿�방정붿�가 조달할 필요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 세원의 편재 - 짿�방정붿�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2) 세무행정의 능률성 - 짿�방정붿�에 비해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이 훨씬 능률적이고, 조세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것이 비용에 적게 들 수 있다.

2. 지방분권적 관점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왿�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필수이다.
1) 징수 책임과 지출 권한은 일치 -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 주민 참여의 활성화 - 자주재원(주민세 등)을 통한 주민 참여 의식과 관심을 증대시킨다.

Ⅲ. 짿�방재정의 특징
재정을 중앙재정과 짿�방재정으로의 구분-고유한 특성(짿�방재정)
1. 재정 주체의 복수성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은 단일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짿�방정붿�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별 각각의 특수한 모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현재 250개의 짿�방재정주체 존재하므로 250여개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