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왿� 대책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왿� 전망

Ⅰ. 장애인 문제왿� 개념, 유형, 발생원인

1. 장애인 문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왿� 고도성장으로 인해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그늘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장애인��제도 사회구성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왔다.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장애인가족, 시민단체, 사회복지학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아직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재활, 교육,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의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왿� 전망을 제시하기위한 인식4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는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확산된 사회적 위험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둘째, 자본주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병리현상을 교정하고, 사회통합과 사회평화를 유지하기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출발한다. 셋째, 장애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위험, 즉, 사고, 질병, 노령 및 폐질1),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2.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과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1981년 유엔의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 의하면 장애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