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관련 7가지컬럼을 읽고

(5) 해외동포의 분포 현황을 조사해보고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며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해외 동포현황>
세계적으로 해외동포들의 수는 약700만명에 달하고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 약320만명, 미주에 약240만명, 유럽에 약65만명, 아프리카.중동에 약11만명정도로 추산되고있습니다.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현재 동포재단과 유사한 반관반민 기구를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자국의 동포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를 갖춘 국가는 거의 없음
-소수민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국,러시아 등지에 2백만 이상의 재외동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감안시 동포업무왿�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는 현 재외동포 재단과 같이 반관반민 형식의 지원기구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동포재단이 100% 정부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고, 모두 민간인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 재단을 통한 재중동포 지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중국의 50여개 소수민족중 조선족만이 유일하게 모국을 보유)
-정부는 국회, 언론, 학계, NGO등의 재외동포 관련 문제 제기왿� 지원체제 강화 요구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궁긍적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관계발전을 추구하는 최적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계획임
-그러나, 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논쟁 이전에 현재의 체제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현행 (외교통상부-재외동포재단)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조직 확대 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재단 활성화 등을 통한 재외동포 지원업무 체제의 전반적 강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임.

<이로인해 드러나는 문제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범한민족주의’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어 주변국들의 반발과 경계심을 유발하고 남.북 통일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