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고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단지 노동시장의 요구(needs)로만 치부하거나 일회성 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근로자 규제 강화, 차별 및 인권, 임금, 사회보장 서비스 등이 미결된 상태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는 단지 그들의 인권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 내지 브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데 많은 고충을 겪게 될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내기업의 세계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즉,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주는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재 고용실태를 통해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왿�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국내 근로환경의 변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가.



Ⅱ.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고용실태

1. 활용 배경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예컨대,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여가의 기회비용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대체효과보다 급증하는 소득으로 인한 소득효과가 더 커져 오히려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게 되고 여가를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