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왿�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Ⅰ. 비정규직의 정의왿� 배경

1. 비정규직이란?

임금과 고용조건의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노동자들을 호칭할 때 `비정규 노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개념적인 혼란이 있다. 주로 고용형태상의 특징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잔여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 정규직이란 보통 전일제(full-time)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non fixed-term) 고용계약, 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 사용자왿� 다면적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등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로서 파견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한 채용을 말한다(미국에서는 대체근로alternative employment라 부름). 특수고용은 개인도급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로 보험모집인, 화물차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한국사회에서는 주요 특수고용 형태이다. 이를 정규직을 중심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 배경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의 경제는 많이 휘청이게 된다. 그러던 중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정리해고제왿� 변형노동시간제,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제 21조)를 단기간 노동자로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근로자 파견제는 26개 직종(전산직 등 전문직종과 청소직 등 일반 직종)에서 용역 및 파견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고용관련제도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이다. 기업이 최근에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간 경쟁강화`로 표현되는 시장상황의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