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개발사업과 자금조달

(1) 붿�동산개발사업의 개념과 분류
□ 의미 :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붿�동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
- 개발은 붿�동산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개발의 대부분은 신축 - 재건축, 재개발 포함
건축법적 용어로 보면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포함 - 리모델링
형질변경,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토목차원의 시공도 포함
- 가치증대는 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 각종 수익으로 표현(사업이익, 공사이익 등)
⇒ 증가된 가치는 개발업자(developer, 민간개발에서는 시행자), 시공사, 소유자, 이용자 등이 향유
: 분배의 예술!
Ⅰ. 붿�동산개발사업의 개념과 절차
□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 공공개발 :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단지(산업,관광,농공)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등
- 민간개발 : 주촉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사업, 주상복합, 오피스, 쇼핑몰 개발사업 등
- 민관합동개발 : 지자체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등
⇒ 전체 흐름 - 민간의 참여가 강화되는 방향 : 도시개발법 제정, SOC 민간자본 참여
⇒ 최근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 : 준농림지 폐지, 신도시, 뉴타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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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은행돈 빌리기 어렵다“(머니투데이, 2003/08/29)
"은행돈 빌리기 어려워요." 최근 건설사들은 높아진 은행 문턱 때문에 고민이다. 최근 붿�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을 대폭 줄여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붿�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까지만해도 시중 은행들이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쇼핑몰 등 모든 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나섰으나 올들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성사 비율도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형건설사에 비해 신용등급이나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는 상황이 더 어렵다. 현재 적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부분은 사업장별 조건보다는 시공사의 신용등급 등을 담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따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시행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