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붿�조 분석틀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중산층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양분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요즈음 시대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저소득층은 생존권 확보에 위협을 받는가 하며, 대량실업자 발생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분야보다도 증폭되었고 사회보험 및 사회복��사업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붿�조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많은 변화왿�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화된 국가들의 사회복지는 사후관리는 물론 사전 예방적 측면이 강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전예방에는 소홀하고 사후수습에 급급한 수준이다. 결국 사회복지제도가 국민의 최종적 사회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왿�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적 배경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붿�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적 생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취지왿� 함께 복지급여를 국가시혜 차원이 아닌 기본권적 요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다수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급댿�상자의 재산기준인 붿�동산의 가격을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로 더욱 늘어난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는 법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