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

Ⅰ. 서론
1960년대부터 참여정부까지 역대 정권들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강력한 분산정책을 채택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왿�는 달리 균형개발의 효과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되었다.
일국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지금 현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앞선 세대가 이룬 빠른 성장 덕분이다. 예상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국민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고, 저임금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바짝 추격당하면서 세계무대에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은 수도권의 발목이 계속 붙잡혀있는 한 그리 밝지 못하다.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은 더 이상 덮어두고 쉬쉬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인 정책목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되었을 뿐, 이러한 주장과 주장을 토대로 한 여러 정책들이 최적의 판단이었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성장후분배 정책이라 매도하며 제살 깎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 세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왿� 국가균형발전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갔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찬반 의견에 대해 비교해 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