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둘러싼 논란
1) 논란의 배경
2) 세종법안을 둘러싼 논란
3)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에 관한 논란
(1) 자족성 문제
(2) 행정 효율성 문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론
1) 원안그대로 통과 수정안-반대입장
(1)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은 당연하다
(3)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시발이 된다.
2) 원안그대로 통과 반대 수정안-찬성입장
(1) 이중 살림살이로 무슨 나라 경영에 효율성이 있겠는가?
(2) 천도하려면 특정한 이유가 없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즉시 수정되야 한다
(4)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훨씬 더 조장될 것이다.
(6)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7)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
(8)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2) 규범적 제안
(1) 전략적인 공공정책 수립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국민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왿� 관계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지방도시의 재정자립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6) 충청권 발전전략을 내 놓아야 한다.
(7)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상적인 정착방안
1) 정부신뢰의 회복이다.
2) 세종시의 위상문제이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4) 정주여건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5)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6. 세종시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나의 제언-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원안찬성
1)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한다.
3) 세종시법 개정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적 합의의 틀과 전제는 근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5) 자족기능강화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