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검증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실태를 파악․검증하고 그 결과를 폭로하며 저자 나름대로의 문제 중심적 접근과 서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관점에 까지 이른다.
제1부에서는 문제제기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과 그 위기를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왿�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있는 외피에 불과해진 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민주주의의 결과로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사회적 신분제도가 특권적 기득구조로 다시 출현하고 계급구조는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며 개인의 삶도 황폐화 되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선거에서의 투표율의 하락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참여를 이상으로 하는 정치의 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에 있다. 곧 정치스펙트럼 상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 체제는 ‘냉전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
그렇다면,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첫째로는 계급구조화의 심화왿�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의 형태를 수반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득구조왿� 특권체제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한국의 시장은 보수 독점적 정치구조왿� 닮아 있다. 우리 사회 상류층의 일상화된 붿�동산투기왿� 부패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구조를 반영한다.
둘째로는 교육내의 계급구조화를 수반한다. 서열화 된 대학의 졸업과 계급적 지위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하층계급에게 교육은 사회이동의 유력한 채널이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