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국채시장][국채거래][국채발행][국채딜러]국채의 개념 고찰과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국채시장의 현황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내용 그리고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방향과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분석

국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의의는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채발행액이 크지 않았을 때에는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국채를 인수토록 하는 방식(relationship funding)을 동원할 수 있었으나 국채발행이 대규모로 상당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동 방식의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원활한 발행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market-based financing)에 의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때 발행 및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수수수료 등 부차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부족재원을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조달하는 원칙이 정착되면, 재정운용에 있어 비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된다. 즉, 국채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cost of capital)이 투명하게 밝혀짐으로써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예: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하면 재정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채시장의 발전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왜냐하면 무위험자산인 국채의 가격은 여타 채권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지표(benchmark)가 될 뿐만 아니라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발전은 여타 금융상품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왿� 함께 통화정책면에서도 국채시장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전과 장단기 금융시장간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급격한 수신이탈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이 보유국채 매각을 통해 쉽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필요



Ⅶ.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1.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지속 육성
ㅇ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화를 지속 추진하되 점차 국채만기를 장기화하여 이자율의 합리적 기간구조 형성 유도
ㅇ국채 유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 방식 도입을 추진 일정기간내 발행하는 국채의 표면금리왿� 만기일을 같게 하여 동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하는 방식
ㅇ중장기적으로 국채종목을 국고채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
2.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의 성공적 정착
ㅇ선정된 24개 국채전문딜러의 국채인수 및 시장조성 역할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효율적인 국채유통시장의 조성 및 안정적인 국채소화기반 마련
ㅇ국채전문딜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
-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RP거래표준약관(GMRA, Glob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을 제정하여 거래의 안정성 제고
* 증권업협회왿� 증권예탁원의 공동 작업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으며 동 약관에 의한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금감위 규정 개정
ㅇDVP(채권-현금 동시결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