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제도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05년 남자 74.8세, 여자 81.5세로 평균 77.9세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80세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1970년에 100만 명에도 못 미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는 339만 명, 2005년에는 437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4배수 이상 증가가였다.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떤 국가왿�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수왿�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문제가 야기되고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자체보다 더 큰 위험요인은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위험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국민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지 않는다면, 1990년대 후반 IMF 체제하에서 겪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격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도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령자의 간병수발 또는 장기요��보호의 욕구가 어느 다른 욕구보다도 시급하게 표출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0년도부터 장기요��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보호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제도도입을 목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장기요��보장정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2007년 2월22일 노인장기요��보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상위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장기요��보험제도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