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법

I. 아동의 권리
1. UN 아동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the Chid)
- 1959년 UN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대한 아동 고유의 인권선언이다.
- 이 선언은 아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및 10개 조로 되어 있다.
- 국제연맹이 1924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5개조로 된 ‘제네바 어린이 권리선언’을 1948년 7개 조문으로 개정하였다가, 1959년 완벽한 권리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이다.(이혜원, 2006)

* UN 아동권�� 선언 (장인협·오정후, 2001)
①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생지, 재산, 문벌 및 기타 지위로 인한 차별이 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차별금지).
②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유롭고 존귀하게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법률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발달·아동 최선의 이익).



<복��계>
1) 기본법안 제6장 제36~40조에 사회복��사의 규정조항이 누락됨.
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왿�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사가 시도왿� 시군구 아동청소년팀(아동청소년정책공무원 배치)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아동청소년기관시설단체(사회복지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비바카지노 Viva지역아동비바카지노 Viva 등 기관,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 등 생활시설, 국내외입양자조모임 등 단체)에는 청소년지도사왿� 청소년상담사만이 배치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아동양육시설, 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지역아동비바카지노 Viva,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비바카지노 Viva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사는 총 10,921명이다. 취업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사의 10.8%가 아동분야, 1.0%만이 청소년분야이다
<표3> 사회복��사의 전체 근로분야: 아동분야(10.8%)청소년분야(1.0%)
※2006년 6,500명의 사회복��사(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 기본법안 제39조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만을 학껓에 배치하고 인건비 등에 대한 국가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차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현재 392명의 사회복��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껓사회복��사 자격도 소지)가 전국 392개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