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껓선택제-교육의 자유vs교육의 평등

“고등학껓 선택제의 도입은 한 줄 세우기식
학껓 서열화를 진행해 계층간, 지역간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것.”
“서울 교육의 기초를 뿌리 채 뒤흔들 평준화
을 입시경쟁의 도가니로
내모는 것.”
001. About 고등학껓 선택제
고등학껓 선택제
고등학껓 선택제의 등장배경
대한민국 학껓교육의 동향
고등학껓 선택제
원하는 학껓를 최대 4곳까지 선택 후추첨 학껓배정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 계획에 따른 학껓 선택
What?
개인주의 사상과 지방분권주의 사상의 결합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
교육의 권력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국가통제의 학껓선택권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로 인해 학껓, 가정, 교수의 발달과 학생발달이 상호영향
학껓 경쟁을 유도, 공교육을 개선
“교육적 생산물을 산출해내는 곳”,”학부모왿� 학생은 “고객”
학껓수준을 향상시켜 관료제의 형식적 성향을 탈피
교육 혁신의 결과로
고등학껓 선택제의 등장배경
공교육 제도의 보완 정책
경제 사상적 패러다임
Why?
학부모들의 관심증대
“고등학껓 선택제는 신고전주의의 말(馬)에 신자유주의의
수레를 결합한 것.”
신우파주의 교육개혁(New right education reform)
“학부모가 자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학부모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는 합리적인 요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 학껓간 교육의 질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개선하려는 혁신안으로서 대두.
공교육제도를 뒤엎는 것이 아닌 공교육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국가에서 독점하는 공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별적, 국부적
수요를 충족
대한민국의 학껓교육의 동향
문민정부 이후 교육개혁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
교육정책의 동향
한국교육의 병폐
한국교육의 개혁
교육규제주의, 교육관료주의, 교육에 대한 획일적 평등주의
탈규제, 소비자 주권원칙, 왜곡된 경쟁구조의 정상화
대입경쟁구조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
지식생산의 측면에서 경쟁하는 체제로의 전환
002. 대한민국 학껓선택제
대한민국 현행 학껓선택제
고등학껓 선택제의 영향
고등학껓 선택제의 문제점과 한계
대한민국의 현행 학껓 선택제
학껓군
단일학껓군(서울 전지역 학껓군) 1개
:서울 전지역에를 하나로 묶은 학껓군
일반학껓군(거주지 학껓군) 11개 : 학생거주지 소속 학껓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