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불평등 문제

교육의 기회균등문제 - 배경/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칭되어 옴
교육기회균등은 민주국가의 기본명제 - 한국 헌법 29조 1항 / 세계인권선언문의 항목
1. 교육불평등문제
교육체제/행정/재정/교육/사회정책 등의 외면적 측면 외에 교육과정/운영, 학급조직,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제반여건에서 비롯
교육균등/형평/공평 <-> 교육불평등/격차
종래엔 교육격차 원인을 학생의 개인적 차원 문제로 논의 - 최근엔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차원에서 논의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불평등의 자연성 주장
로크/루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결과
마르크스: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에 의해 계급 결정
막스베버: 계급+권력, 권위 - 사회에서 불평등의 극대화
-현재에 왿�서는 본래능력보다 사회계층/구조적 원인으로 교육격차 발생한다는 관점 정론화
특히 학껓교육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계층 재생산 매개변인
-하지만 실증적 분석/시도 미미
최근의 연구에서는 반대견해 - 학껓 자체가 학업성취에 격차 조장
-상호기대, 자각, 평가, 학습풍토가 원인
다른 입장 - 사회적 지배구조/이념이 학껓에 영향을 주어 교육격차 유발
-많은 논의가 제기 중
2. 교육기회균등의 의미
교육기회균등의 개념
교육불평등 이해의 기본 틀
일반적으로 평등에 대한 부정적 논리가 지배적 - 날때부터의 평등은 가치적 진술
일단 개념정립에는 신중해야-논의가 분분하기에
교육기회평등: 능력주의사회의 신념반영개념-성별/인종/계급/지역 차 없는 동등한 지위상승기회부여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교육적 필요, 교육 가능성 보편화 - 교육적 기회균등문제 발전
콜멘 - 완전 기회균등은 다양한 환경이 제거될때만 가능 - 불가능하지만 근접성에 개념부여 - 콜멘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불평등 야기 주장
보울즈 - 콜멘의 의견에 반대-사회 내 정치권력 재분배 등이 있어야
평등의 개념
형식적 평등: 모든이를 똑같이 대우
실질적 평등: 개인의 장점에 따른 평등
객관적 평등: 부/지위/권력획득기회의 동등보장
주관적 평등: 개인의 천부적 재능에 따른 평등
형식/객관 - 개인능력 무시-획일적 평균
실질/주관 - 능력에 따른 다른 대우-권리의 선택자유/국가사회의 혜택누릴 권리
성별/인종/계층 등의 귀속특성X - 재능/노력에 의한 불평등은 공명정대
교육에서는-
기회균등 기여도/정도측정 - 개성에 따른 선택보장/부당차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