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컼권에 대한 소고(거래시장, 환경규제,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등)

탄소배컼권의 정의왿� 기후볿�화협약에 대한 이해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속적으로 빙하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온이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지구상의 땅덩어리는 물속에 침수되는 지구멸망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으로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후볿�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이다. 교토의정서는 5년간(2008-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에 7%를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이 요청에서 제외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배출비용을 증대 시켰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이다. 이에 반해서 탄소배컼권은 탄소의 배출을 공해로 간주하고, 이런 공해를 거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체하여, 각 기업과 개인에게 제한된 탄소배컼권을 인위적인 시장창출을 통해 수요왿� 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UN 기후볿�화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감축의무국은 40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은 비감축의무국이며 2위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되었던 교토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 교토체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기후볿�화협약 채택을 위한 합의 노력이 2009년에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볿�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세계적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편익은 공유하려는 ‘무임승차지(free rider)`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로 인한 이익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무임승차 할 경우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탄소배컼권 시장의 형성과 성장 추이
탄소배컼권 시장은 크게 4개의 시장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Kyoto Compliance 시장으로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의 국가들이 의정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EU ETC(유럽탄소배출시장)왿� 일본, 캐나다의 국내거래시장 등이 있다. 둘째는 Non Kyoto Compliance 시장으로 호주왿� 미국 등이 국가차원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셋째는 자발적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