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정분석

1. 서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원구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노원의 총 인구는 2009년 현재 약 619,000명이고, 기초국민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2008년 10,941세대 21,159명 이었으나, 2009년 현재는 11,269세대
21,456명으로 전년과 대비해 328세대 297명이 늘어났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08년 25,358명에서 2009년 26,487명으로 역시 1,129명이
증가하였다.
노원구는 위처럼 구민들의 많은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재정분석을 통하여
노원구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보고, 대안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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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 규모 : 4,643억원(자체수입+의존재원),
전년대비 659억원 증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 1,601억원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 : 3,042억원으로 살림규모의 65.5%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 없음
공유재산은 ’08년 토지외 5종(5,788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1종(86억원)을 매각하여 총 18,280억원의 규모를 유지
2. 재정현황 : 노원구 2008 살림규모
2009 노원구 재정 공시에 의하여…
의존재원의 비율이 살림규모의 65.5%로 자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의 2008년도 의존재원은 9.9%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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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규모 : 동종단체 평균액(2,872억원)보다 1,771억원이 많음
자체수입 : 동종단체 평균액(1,298억원)보다 303억원이 많음
의존재원 : 동종단체 평균액(1,553억원)보다 1,489억원이 많음
채무 : 동종단체 평균액(14억원)
공유재산 : 동종단체 평균액 (9,417억원)보다 8,863억원 많음
2. 재정현황 : 동종자치단체 비교
동종단체보다 재정력이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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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현황 : 총계, 순계 예산
노원구 총 3천8백9십4억3천4백만원 / 보조금이 48%로 의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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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현황 : 총계, 순계 예산
총계예산: 일반회계 377,479백만원 / 특별회계 11,955백만원으로 총 389,4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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