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북정책에 관하여

Ⅰ. 지속된 대북(포용)정책 하지만 앞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래 햇볕정책이란 명목 하에 시작된 댿�북정책은 남북교류의 황금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들의 강경책과는 반대로 활발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교류들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라는 댿�북정책 3대 원칙을 기치로 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접촉과 거래를 통해서 안보문제도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 화해협력을 댿�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2000년 6월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은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심화된 상호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왿�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 북한도 각종 남북경협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새로운 회담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 사례로 과거에 비해 인적교류가 급증하였는데, 경협을 위한 기업인 방북뿐 아니라 학자,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의 방북과,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한 현지 체류인 등도 증가하였다. 방북이 허용된 1989년 이후 1999년 말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방북인원은 누계 1만 6천명에 불과했으나 1998년 이후 급증하여



Ⅳ. 그럼에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댿�북정책은 그리 만족적이지 못하다. 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하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약 60%정도가 지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만족적이지 못하고 통일에도 그리 좋은 전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댿�북정책은 필요하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평화통일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한과 북한 서로를 위해 이익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북한 정부를 위한 댿�북정책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댿�북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정부가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북한을 근본적으로 이루는 것은 북한 주민이고 나중에 통일을 이룰 상대 역시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그저 북한에 지원 물품·식량들을 넘기기만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