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브즈만 제도왿�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제도

Ⅰ. 서론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에 소속되어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당파성이 없는 중립적인 조사확인, 행정 감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공평무사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의회나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가 국민의 권익을 신속, 저렴하게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외부적. 제도적 통제방안입니다.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대상이 되고, 무효나 취소결정이 아닌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간접적 통제를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왿�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대량화, 기술화, 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행정통제 수단은 행정통제의 효율성을 상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Rowat가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또 중시한다. 요컨대 법원은 비싸고, 복잡하며, 까다롭고, 느릴 뿐만 아니라 신축성도 없다. 감사원의 기능은 대체로 회계감사에 편중되어 있고, 보도기관(Mass Media)은 산발적이고 사건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뉴스 분류를 중시, 개인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취급한다. 이익단체 역시 정치성과 단체성을 중시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외면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용단체로 전략 행정권력과 오히려 야합하기 일쑤다. 결론적으로 기존제도 만으로는 행정통제나 민원구제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대행정국가의 실상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침해된 권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의해 침해된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민의 권익보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옴부즈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하지만 행정재량권 행사의 증대왿� 행정의 정책관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많은 제한 내지는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의 적절한 통제왿�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문제가 현대 민주국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