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자리��누기에 대한 비판

Ⅰ. 서론

이번 달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⑴이 오늘 나왔다. 게다가 늘어나는 건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실업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청년층에겐 고용쇼크가 아닐 수 없다.
최악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제안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한 일자리��누기(잡셰어링•job sharing)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청왿�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누기 확산’을 뼈대로 한 고용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중략)

Ⅲ. 결론

1.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외치며 공기업 신입직 임금삭감이 결정되었고 이것을 빌미로 전 노동계의 임금삭감으로까지 이어나갈 분위기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극렬한 반대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입직 뿐 아니라 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케인스가 그의 명저 <일반이론>⑻에서 깊이 파고들었던 유명한 문제다. ...



Ⅲ. 결론
1.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외치며 공기업 신입직 임금삭감이 결정되었고 이것을 빌미로 전 노동계의 임금삭감으로까지 이어나갈 분위기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극렬한 반대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입직 뿐 아니라 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케인스가 그의 명저 <일반이론>⑻에서 깊이 파고들었던 유명한 문제다. 케인스는 당시 주류경제학인 고전파 경제학이 불황 타개책으로 임금 삭감을 내세우는 데 대해 그 논리적 허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임금 삭감은 소비·투자·금리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 온갖 가능성을 검토한 뒤 케인스가 내린 결론은 임금 삭감은 불황의 해결책이 못 되고, 오히려 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 함부로 말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삭감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임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하지만 임금삭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경영진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의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남용할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