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 (일상생활중, 소득세)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납부하는 세금들. 그리고 왜 세금을 내야하나?

1) 세금의 정의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화 및 용역을 그 수요자인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방이나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나 항만 건설)등의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며, 국민들은 그러한 혜택에 힘입어 각자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돈은 그 혜택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랿�?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2)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세 주체왿�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