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영어몰입교육

Ⅰ. 서론

1. 새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강화’,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에 따른 경쟁체제 유도’를 교육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왿�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껓 설립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왿�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이다.


2. `영어 몰입교육` 선택하게 된 동기

영어몰입교육은 새 정부 출범 이래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이다. 영어몰입교육은 일반 정규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학습자가 과목 내용과 영어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인수위가 이 정책을 발표를 하자마자 곳곳에서 뜨거운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그러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인수위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며 슬그머니 후퇴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나 학껓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젠가는 실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떠안게 되었다.
영어가 국제 공용어의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열등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영어몰입교육이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영어몰입교육은 겉보기엔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허점투성이의 정책이다.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만으로 자유로운 영어 구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몰입교육을 통한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기존교육의 기형화왿� 황폐화, 우리 민족과 언어의 정체성 약화, 사회적 양극화왿� 같은 여러 역효과왿� 문제점을 야기한다.
모든 한국 어머니들과, 학생들, 직장인들까지 영어에 목을 매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이 교육정채기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하는 점을 고찰해보고 싶었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교육은 정치주도형의 교육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어야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 교육이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학자들이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인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