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에 대해서

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글로벌 금융은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다. 이 위기들에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있었으며, 같은 시기의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포함하여 유럽과 북미, 중동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사례가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로 말미암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전의 그것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전의 금융위기들은 어느 한 국가 혹은 한 블록의 경제권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세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일례로 한국의 금융위기 시절 미국은 호황을 겪었다-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금번 금융위기의 원��을 분석하는 것에 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위에 언급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문제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에, 중국의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글로벌 불균형이 그 원��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언뜻 보기에는 주장하는 입장마다 파악하고 있는 위기의 원��은 다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 주장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이다. 그것은 균형으로의 수렴과 이탈을 반복하는 순환적 경기흐름에 더해서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의 변화왿� 그 과정으로 파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진보까지 더해져 나타난 총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근본으로 더 접근하면 결국 시장이라는 가장 유용한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어찌됐건, 위기는 발생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은 치유단계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이왿� 관련된 학계의 많은 권위자들은 이에 대한 원��을 분석하고 그왿�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전문가 의견: 시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정부의 실패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해 올해 8월 21일 열린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에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은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 주택시장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관치금융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연방준비이사회가 저금리 정책을 편 결과, 과잉유동성이 발생했고 이 과잉유동성이 더욱 버블을 키웠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잘못된 개입(정부의 실패)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