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덜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대안으로서 `물가서머탿�임`에 대한 고찰 및 효과분석

한국은 최근 경제규모의 비대화왿�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단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 지폐를 유통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만으로는 결제 단위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머지않아 리덜노미네이션에 대한 요구가 커질전망이다. 그러나 리덜노미네이션 역시 끝자리 문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과 회계시스템 전환비용등의 사회비용이 문제된다.
본 논��에서는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자화폐왿� 및 관련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리덜노미네이션의 대체수단으로서 일괄적으로 가격변수를 하락조정하는 ‘물가서머탿�임’을 상정하고 이를 고찰하며 이 제도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중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일괄적으로 가격변수를 하락 조정할 경우 소비주체들은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증가를 보였다. 이는 곧 리덜노미네이션의 대안으로서 물가서머탿�임을 시행할 경우 기존 리덜노미네이션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더해 경제주체의 소비진작, 나아가 경기 부양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핵심어 : 일괄적 가격변수 하락조정, 물가서머탿�임, 소비 진작

Ⅰ서론

1. 연구목적
20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정보화, 기술혁신의 물결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21세기에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모든 사회는 점점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안에 통합 되어가고 정보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쉽고 빠르게 소통되고 있다. 정보화왿� 기술혁신은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방대하게 미치고 있으며 경제생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흔히 통용되던 금속, 종이화폐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점차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반영된 전자화폐에게 화폐로서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