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의 전반적 현안 및 쟁점과 석유화학업종의 노사괿�계

Ⅰ. 노사괿�계(Industrial Relations)의 정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왿�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왿�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괿�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괿�계라고 한다. 노사괿�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괿�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간에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집단적 노사괿�계는 근대적 계약관계왿�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투쟁을 하는 가운데에 성립한 것이다.

이후 노사괿�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① 제1단계:신분적 지배관계, ② 제2단계:사용자 우위단계, ③ 제3단계:노사대등관계, ④ 제4단계:경쟁지향적 단계(노사협조단계). 노사괿�계에는 본질적으로 한편에서는 협력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항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노동조합이 노사괿�계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 대항적 경향은 장점에 이르지만, 그 이후에 노동운동이 제도 속에 순응하면서 협조적 경향이 강화된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제4단계인 협조적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제3단계인 노사대등단계에 있다.

노사괿�계는 이왿� 같이 노동자왿�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정부 역시 노사괿�계의 주요한 주체이다. 왜냐하면 노사괿�계가 사업장 내에서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괿�계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노사괿�계 행위 감시 등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사 ·정 3자를 노사괿�계의 3주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