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행정학/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현황과 괿리정책

공기업의 분류방법으로 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기업의 수(2000년 1월 1일 기준)는 총 91개 이지만 그중에 약 20개의 공기업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공기업의 괿리정책을 외부적 관리를 중심으로 조사했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운영상, 정부왿의 관계상,민영화)을 제시하였다.
48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02.05.08 최종젿작일 2002.05
48P 미보기
[행정학/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현황과 괿리정책
  • 미보기

    소개

    공기업의 분류방법으로 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기업의 수(2000년 1월 1일 기준)는 총 91개 이지만 그중에 약 20개의 공기업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공기업의 괿리정책을 외부적 관리를 중심으로 조사했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운영상, 정부왿의 관계상,민영화)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실질적인 공기업의 정의 1

    Ⅱ. 공기업의 분류방법 1
    1. 보편적인 분류방법 1
    ⑴ 정부부처형 1
    ⑵ 주식회사형 1
    ⑶ 공사형 2
    2. 공기업의 사업종류에 따른 종류 3
    ⑴ 공익사업 3
    ⑵ 금융·보험업 3
    ⑶ 기간산업 3
    ⑷ 다목적개발사업 3
    ⑸ 문화활동 4
    ⑹ 신산업 4
    3. 직접·간접 투자별 분류 4
    ⑴ 정부투자기관 4
    ⑵ 정부출자기관 4
    ⑶ 간접투자기관 6

    Ⅲ. 한국공기업의 현황 6
    1. 한국의 공기업의 사업분야에 따른 분류 6
    ⑴ 교통사업 6
    ⑵ 통신사업 6
    ⑶ 에너지부문 6
    ⑷ 광업(석탄제외) 6
    ⑸ 중공업·기계공업 7
    ⑹ 화학공업 7
    ⑺ 식품가공·담배 7
    ⑻ 건설업 7
    ⑼ 금융·보험 7
    ⑽ 문화활동 7
    ⑾ 서비스 기타 7
    2. 한국공기업의 현황 8
    ⑴ 정부기업 8
    ⑵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현황 8
    a. 한국관광공사 8
    b. 한국전기통신공사 10
    c. 토지개발공사 13
    d. 한국수자원공사 14
    e. 한국도로공사 15
    f. 한국전력공사 16
    g. 담배인삼공사 18
    h. 농수산물유통공사 19
    i. 한국주택은행 20
    j. 중소기업은행 20
    k. 한국산업은행 21
    l. 한국석유공사 22
    m. 한국조폐공사 22
    n. 농업기반공사 24
    o. 대한광업진흥공사 25
    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
    q. 대한주택공사 26
    r. 한국가스공사 29
    s. 한국지역난방공사 30
    t. 한국감정원 31

    Ⅳ. 괿리정책 32
    1. 공기업 정책의 유형 32
    ⑴ 국유화정책 32
    ⑵ 민영화 정책 32
    ⑶ 규제정책 32
    ⑷ 자율지향정책 33
    2. 공기업 관리 실태 33
    ⑴ 기업예산회계법 33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4

    Ⅴ.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36
    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36
    ⑴ 공기업의 비효율성 36
    ① 비전문 경영인 36
    ② Red Tape 36
    ③ 요금구조관련 비효율성 36
    ⑵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태왿 대표적인 문제점 37
    ① 문어발 경영부실 37
    ② 방만한 기구왿 직원 37
    ③ 만성적 예산낭비 38
    ④ 사외이사왿 책임경영제 38
    ⑶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 38
    2. 정부왿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39
    ⑴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관계 39
    ① 과잉정부규제문제 39
    ② 과소정부규제문제 39
    ⑵ 정부투자기관의 괿리정책의 문제점 40
    ① 경영계획통제 40
    ② 예산통제 41
    ③ 인사관리 부문의 문제점 42
    ④ 감사 및 업무감찰의 문제점 42
    ⑤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42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42
    ⑴ 공기업의 내부저항 43
    ⑵대규모 <font color=aaaa<font color=aaaaff>..</font>

    본내용

    1. 공기업 정책의 유형
    ⑴ 국유화정책
    국유화라 함은 사기업을 국가적 소유의 기업으로 이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유화정책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사기업의 부실과? 무능,② 정치적이유, ③ 재정적 수요의 충족, ④ 민간자본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⑵ 민영화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오늘날 전세계의 주요한 경제정책이 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이 정부부문을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부문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의 한계가 부수적으로 고려된다.

    ⑶ 규제정책
    공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통제는 특히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즉, 공공성 유지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공기업 체제는 정부의 개입, 통제의 한가지 형태로서 정부 자신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제로 볼 수 없으나, 낢은 의미에서 정부통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통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 또는 교섭단체의 체계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일반대중 소비자 집단보다 해당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http://www.junong.co.kr/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ab.co.kr/ 한국감정원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dhc.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omsep.com/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ores.or.kr/ 대한광업진흥공사 홈페이짿 참조
    ·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짿 참조
    ·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 방안」, 매일경제신문, 1994. 5. 14
    · ______,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 김석문, 「공기업의 민영화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 1999
    · 김인태, 「한국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 1987
    · 김정규, 「한국의 공기업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 1995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배임규, 「핵심공기업론」, 문명사, 1998
    · 부형해,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관리방안에 관한연구」, 석사논, 1996
    ·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괿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 안광일, 「공기업원론」, 대영문화사, 1994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2
    · ____, 「공기업론」, 법문사, 2000
    · ____, 「정부투자기관통제제도의 변모」, 행정총론 제35권 제2호, 1997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 ______, 「공기업론」, 법영사, 1999
    · ______, 「공기업론」,박영사, 1998
    · 이상철,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 이준호, 「정부부처 기관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논 문, 2000
    · 전기수, 「한국공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 석사논, 1995
    · 중소기업은행,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관광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담배인상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도로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석유개발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수자원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전기통신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총괄)」, 1995. 3
    · 한국전력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주택은행,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년 경영실적 보고서」, 1995. 3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정보가 풍부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