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정책의 유형
⑴ 국유화정책
국유화라 함은 사기업을 국가적 소유의 기업으로 이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유화정책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사기업의 부실과? 무능,② 정치적이유, ③ 재정적 수요의 충족, ④ 민간자본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⑵ 민영화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오늘날 전세계의 주요한 경제정책이 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이 정부부문을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부문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의 한계가 부수적으로 고려된다.
⑶ 규제정책
공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통제는 특히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즉, 공공성 유지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공기업 체제는 정부의 개입, 통제의 한가지 형태로서 정부 자신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제로 볼 수 없으나, 낢은 의미에서 정부통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통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 또는 교섭단체의 체계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일반대중 소비자 집단보다 해당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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