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응 방안

1. 젿�출산 원인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왿� 경제성장에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젿�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책마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1.16%로 (OECD평균은 1.6%) 젿�출산 국가이며, 노인 인구율 8.4%로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있다. 출산율과 고령인구 변화의 속도는 인구구조의 측면과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한 국가사회의 역동성과 장래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왿�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산정책과 관련된 시대별로 표어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다” 등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여성들의 초혼 평균 연령이 2005년 28.6세로, 2000년에 비해 1.3세 높아졌다고 한다. 혼인 건수도 2005년 7만1,000건으로 전국 31만6,000건의 22.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9.5% 감소했다. 앞서 말한 바왿� 같이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기간 여성들의 평균적인 출산율의 합계로 계산되는데, 이 같은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기간 여성의 출산가능 기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