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깿�댿�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댿�북정책 비교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은 2번의 정상회담과 금강산ㆍ개성으로 이어진 관광사업, 개성공단을 축으로 한 남북경협 등 90년대왿�는 다른 남북 평화모드가 조성되었다. 이는 깿�댿�중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화모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서해교전과 북한의 핵 개발로 잠시 남북관계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과거처럼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정권의 무분별한 퍼주기가 북한의 핵 개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보수왿� 진보의 남남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작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수정권이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햇볕·포용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가져왔으며, 무분별한 퍼주기가 김정일 정권을 더욱 연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댿�북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댿�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되는데 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북한 국민소득 3000불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6자회담과 UN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댿�북정책에 대해 북한은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면서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관계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논��에서는 깿�댿�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권의 댿�북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신 깿�댿�중ㆍ노무현 정권에서는 댿�북정책의 결과를, 임기 1년이 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댿�북정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댿�북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정권의 특성상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경우로 예상되어 과거 정권과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깿�댿�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권의 댿�북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비교분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댿�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