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의 역사왿� 현주소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경제성장을 한 기적과 같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컫는 말이다. 6.25전쟁으로 모든 국가기간산업과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는 “이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30년후에나 어느정도의 복구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휴전후의 국토에는 빈곤과 절망 밖에 없었다. 하지만 맥아더장군의 냉소적인 예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는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여, 세계에 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땅을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성장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가? 그 화려한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임금을 받고, 제대로된 노동권도 확보받지 못한체 묵묵히 일 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왿� 노동법준수를 외친 것이 열사 전태일이며, 이때부터 수면에 잠들어있던 노동권과 노동법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묻혀있던 노사관계 역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빛을 본 노사관계는 그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었고, 오늘날에는 어느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사관계는 한국의 관심사이며,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우리 앞에 던져졌다. 오늘날 미국발 금융쇼크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는 세계각국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매스컴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의 이상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하며, 그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노사관계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어디로 나아가야는가?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노사관계라는 용어를 파악해보고, 노사관계 변천사를 통해 한국노사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