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참여정부)왿� 이명박 정부(MB)의 사회복��정책

노무현정붿�왿�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정책

Ⅰ. 참여정부의 사회복��정책 기조- ‘참여복지’
참여정부는 김대중정권의 대량실업이나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출발했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1) 국가적 책임의 강화, 2) 보편적 복지의 실현, 3)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참여복지’이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기간동안 사회복지 관련 정책공약들을 밝히면서 사용하였으며, 선거 이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 복지정책을 나타내는 말로 인용되어 왔다.1) 그러나 이 말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사회복지학계 내에서조차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2)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복지란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공동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에서 전국민의 복지로’를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 기조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IMF경제 위기 이후 여전히 불안한 경제 현실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참여정부’의 민간참여라는 것은 민간자원의 동원에만 그치는 구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 참여정부의 사회복��정책 내용
(1)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 과제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복��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청왿�대 홈페이짿� 12대 국정과제 중 “참여복지왿� 삶의 질 향상”,“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다. 노무현정붿�가 말하는 참여복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보면,
①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②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제의 실현 : 공공보건의료 강화, 적극적 건강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환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 성 확대
③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국가의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