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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천안함 사건의 경과 과정 및 침몰 원인, 군 대응 논란(문제점 및 의혹) 집중 분석과 향후 해결과제 및 교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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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12 최종젿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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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천안함 사건의 경과 과정 및 침몰 원인, 군 대응 논란(문제점 및 의혹) 집중 분석과 향후 해결과제 및 교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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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과 과정 및 군 대응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사건일지, 침몰 원인, 문제점 및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왿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고찰해 본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2.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과 과정
    1) 침몰에서부터 인양까지 - 사건 개요
    2) 천안함 사건일지

    3. 천안함 침몰 원인 논란
    1) 북한 어뢰 공격설
    2) 기뢰설
    3) 좌초설
    4) 피로파괴설
    5) 선내폭발설

    4. 구조 및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들
    1) 인명구조 중심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부재
    2) 유기적인 지원체계 부재왿 책임 회피
    3) 군·정부의 진술 번복
    4) 정보 은폐 의혹
    5) 미흡한 대처가 부른 또 다른 인재, 한 준위 순직
    6) 군(軍), 운용 장비 성능도 몰라

    5. 향후 해결과제 및 천안함 침몰 사건의 교훈
    1) 정확한 침몰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
    2) 대책 마련
    3) 군 지휘 시스템과 기강 개선
    4) 그밖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

    참고자료

    본내용

    1. 대한민국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2010년 3월 26일, 해군의 1200t 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암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6명이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 있다.

    이번 사태로 실종 병사들의 가족과 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비탄에 잠겨있다. 사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난무할 뿐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없다. 1200t 급 초계함이 대파돼 참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강력한 폭발의 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 직후 인명구조를 위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절단된 함미 부분의 침몰 위치를 찾아내는지 왜 사흘이나 허비했는지 또 1200t 급의 초대형 초계함이 왜 수심이 얕은 내해까지 들어가 작전을 했었는지 등등 천안함 참사의 거의 모든 것들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현재 정부왿 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왿중에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또는 침몰 시각과 장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이왿는 다른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고 원인인데, 이에 대해 초기에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한 설들이 제기됐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왿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피격설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좌초설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2.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과 과정

    1) 침몰에서부터 인양까지 - 사건 개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서해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군은 실종자 수색에 착수했고, 27일 오전 수상함 10여 척과 해난구조함 평택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력을 사고 지점에 배치했다. 28일에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고 위치에 광양함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해난 구조대(SSU) 대원들도 구조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입수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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