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한 나라 경제의 순환과 발전에서 가지는 대외무역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찍이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것 같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대외무역이 없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전후 IMF-GATT체제의 등장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ic system)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국제분업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후의 국제경제체제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경제를 개방하여 자유무역주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스스로 국제분업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는 세계무역의 확대, 발전에 이바지 하게끔 유도하였다. 여기에 바로 전후에 들어 어느 나라에게나 경제체제적 내지 개발정책적으로 대외무역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처음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축적자본과 기술수준이 낮은 조건하에서는 공업화를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부족한 생산요소를 밖으로부터 조달해야 할뿐더러 당장의 경제의 안정과 순환을 위해서도 소비재나 원자재 등을 해외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 그리고 과잉인구문제를 갖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이 개발초기에 채택한 바왿� 같이 우리나라도 1950년대 말까지는 경제개발전략으로서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을 채택한 후 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전략을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에서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