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형황과 문제점 및 역사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라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숨기는 특성에 의해 실제 발생건수의 2.2%만이 신고 된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부분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피해 후유증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은커녕 거론조차 꺼리고 있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이 있다. 바로 근친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이 그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2.4%. 2002년 12.8%, 2003년 11.1%, 2004년 11.3%, 2005년 11.4%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성폭력에서의 점유율은 비록 낮다 하더라도, 순위가 두 번째로 크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이론적 개념과 피해 현황 및 사례, 법적 절차 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에 대한 상담현황 가운데 그 피해자가 고소한 건은 2001년 1408%로, 2002년 12.7%, 2003년 14.9%, 2004년 18.6%, 2005년 12%에 불과해 피해의 신고나 고소가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한 해만 볼 때 성폭력 피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상담이 전체 상담현황 중 5.8%였고, 그 중 친족 성폭력 피해가 59.7%나 되는 것을 볼 때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은폐되는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친족 성폭력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문헌자료왿�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근친상간에서의 친족의
법률적 정의는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배우자, 8
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아버지 쪽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
의 모계 혈족, 어머니쪽의 부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친족 성폭력의 사례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피해자는 성폭력의 주요 피
해자인 여성을 대상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현구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제외하
게 되어, 양성 모두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