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붿�실의파급효��왿�댿�응방안

Ⅰ. 서 론

IMF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우사태를 비롯하여 심각한 기업붿�실의 한파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출공급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 자금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학계에서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부실과 관련한 미시적 문제로 관점을 돌려보았다. 우선 기업붿�실의 파급효과 즉 그 직접적, 간접적 비용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한 기업붿�실이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등 선진 금융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DIP financing과 PIK 채권 등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 경영학과 부교수
기업붿�실은 여러 가지 경로로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붿�실과 관련된 비용에는 부도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매출의 감소 등 부도가 나기 이전부터 기업붿�실이 가시화 되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붿�실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주주왿� 채권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부도절차왿�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 대부분은 변호사왿� 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고 그 외에도 신탁비용, 경매비용, 심사비용, 그리고 감정평가사 비용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기업붿�실과 관련된 간접비용은 기회비용의 성격을 띄게 된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져 부도의 확률이 높아지면 그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소비자, 납품업자, 근로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간접비용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위험회피적 성향을 띄게 마련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 문제 등의 존재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가속화시켜 간접비용들을 더욱 증대시키고 자산의 실물시장, 세금관계 등 시장의 불완전성도 또 다른 간접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