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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정책의 발전방향(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본 발표의 주제로 선정하여 주택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택가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자료조사왿 관련된 통계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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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23 최종젿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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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정책의 발전방향(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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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본 발표의 주제로 선정하여 주택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택가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자료조사왿 관련된 통계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거지 주차의 이론적 고찰
    1. 주차 및 차고 등의 개념
    2. 주차의 중요성
    3. 주차시설의 분류 및 설치기준
    1)주차시설의 분류
    2)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

    Ⅲ. 현황 및 주요 주차문제
    1. 주차시설 현황
    2. 주택가 주차환경의 문제점
    3. 주택가 주차문제의 사례
    1) `주차면 찜하기?`
    2) ‘소방차는 어디로?’
    3) 주차대란- ‘말보단 주먹’ 그리고 ‘살인’
    4. 주택가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1) 수요왿 공급의 불균형
    2) 주차시설 운영 및 관리의 미흡
    3) 단속의 부진 & 주민의 의식 부재
    5. 주택가 주차문제의 전망

    Ⅳ. 주택가 주차정책 분석
    1.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의 흐름
    2. 현행 정책분석
    1) 거주자 우선주차제도(RPPP :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2)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
    4. 그 밖의 주차정책

    Ⅴ. 주택가 주차정책의 발전방향
    1. 제도적 보완
    1)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발전방안
    2) 공영주차장의 발전방향
    3) 그린파킹 사업의 발전방향
    2. 의식적 개혁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 자동차 보유국이 됐다. 세계 1,2위를 다툴 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좁은 땅에 이만큼의 숫자도 사실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보유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역시 자동차 1대당 인구 1.2명인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1대당 인구 2.9명이다. 이렇게 자동차 1대당 인구수만 보면 선진국 수준에 미흡하다 할 수 있으나, 예전에 비해 자동차가 많아졌다는 건 출·퇴근시간 매일 막히는 도로위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차를 사기가 고민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 공간 마련이라는 데에서 우리의 주차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를 돌아보면 대부분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위해 장애물을 도로상에 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뜩이나 좁은 골목 도로상에 통행차량은 물론 통행인에게 까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의 다수가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왿 같은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왿 같은 주차시설의 부족은 이면도로를 잠식하여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의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본 발표의 주제로 선정하여 주택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택가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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