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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

사회복법제-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 -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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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26 최종젿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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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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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법제-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
    -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자료

    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왿 평균 수명(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보건통계2009’를 통해,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9세로,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보고하였다.)의 증가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령사회로의 이행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이탈리아는 61년, 독일은 40년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40년 이상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8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빠른 진행으로 인해 노인 복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0년에 벌써 전체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노령화 사회인데 반해서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2009년 11월 11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자긍심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 또한 청년층을 지나고, 사회복사 공부를 하면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노인이 되는 것을 거스를 수 없기에 노인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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