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의식의 제고.

제 1장.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장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해서 1991년 기초 및 광역단체의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짿�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에 짿�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풀푸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짿�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짿�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짿�방자치의 실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태적 기능적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특유의 문화적 전통 및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짿�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현대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을 특질로 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주민참여는 하향적이고 관치적인 정치행정의 파행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계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나, 짿�방자치가 제도화된 현시점에서 주민참여는 짿�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진정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짿�방자치는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왿� 짿�방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 선심성 전시행정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양만 주민자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짿�방자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짿�방자치 하에서 주민참여의 중요한 일차적인 이유는 주민참여가 주민의 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정당한 관여라는 점에서 짿�방자치의 본래적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만약 짿�방자치의 의미가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주민선거로만 한정된다면 중앙수준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성을 지방수준에서 다시 한 번 노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