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노정책 활성화방안 (국내-외 사례)

1. 서 론
1.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평가
1) 2005 600만 명 시대 도래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3) 관광수지 적자,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하락, 국제관광 경쟁력 약화
등이 심화되는 문제 발생
-- 원화가치 상승
낮게 책정된 정책적 우선순위
중장기 전략의 실효성체계성 부족,
정책수단 간 연계 미흡

2. 본 론
1. 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 ( 1961년 11월에 제정 )
1962년 9월 동법 개정사항, 외국인 상대 오락시설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함
1967년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
1996년 6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
의 개정
인천 오림포스호텔
1. 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
■ 카지노산업의 사회적변화
1994년 8월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
■ 카지노 사업 관리감독규정
카지노사업은 사행사업이라 하여 경찰청에서 관리
-관광산업으로 전환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권과 지도ㆍ감독권
제주지역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지도감독
1. 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
■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관련조항 발췌
제5조(허가왿� 신고) ①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허가 요건 등)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경우
2. 나라왿�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