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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2009년에 쓴 제 석사논 중에서 ACF모형에 대한 이론적배경의 내용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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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31 최종젿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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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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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09년에 쓴 제 석사논 중에서 ACF모형에 대한 이론적배경의 내용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1. 옹호연합모형(ACF)의 개념
    2. 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
    3. 옹호연합모형의 효용과 한계
    4. ACF모형을 적용한 정책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본내용

    1. 옹호연합모형(ACF)의 개념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은 정책변동모형중의 하나로 정책단계(policy stage)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책환경과 정책과정의 관계 및 정책과정 내부의 동태성에 관한 인과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 틀로서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정부 내의 행위자 역할, 정보체계의 역할, 행위자들의 신념 등과 정책의 관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Sabatier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Sabatier(1988)에 의하면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란 “규범적 가치, 인과관계의 신념을 공유하고, 상당 수준의 조정된 행위에 참여하는” 조직이 정부왿 비정부의 존폐에 상관없이 이루는 연대를 말하며. 옹호연합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외적 변수(external parameters),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정책산출(policy output), 그리고 정책변동(policy change) 등이 있다(Sabatier, 1988). 동 모형은 정책행위자를 정부-비정부의 구분이 없이 신념체계별로 묶고, 이들이 어떻게 연합을 구성하여 자신의 신념을 정책화시켜 가는 지를 분석한다(남상민, 2005). 이들 옹호연합은 계층적 신념체계에 의해서 형성되며, 자신의 신념이 정책으로 관철되도록 경쟁한다. 그리고 옹호연합들이 선택한 전략이 정책지향 학습을 거치면서 조정되거나 정책 중개자에 의하여 중개되는 것을 제시한다(강성철․문경주, 2005).
    <그림 2-5>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옹호연합모형을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도시화 한 것이다.

    한편 Hill(2005)은 옹호연합모형의 주요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인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에 의존한다

    참고자료

    · 양승일.(2006). 「정책변동론」. 서울:양서원.」
    · 김순양.(2006).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의 형성과 정책 중개자.” 「한국행정연구」제15권 제3호. 한국행정연구원.
    · 남상민.(2005). “정책과정에서의 NGO: 정책옹호동맹체모형(ACF)과 새만금 사업에서의 NGO 역할.”「한국정책학회보」제14권 제1호. 한국정책학회.
    · 백승기.(2008). “ACF모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 연구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제42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 봉희선.(2006)「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의 변화요인 연구: ACF 모형에 따른 분석」. 석사학위논. 성공회대학껓 시민사회복지댿학원.
    · 양승일.(2005).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제8권 제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 장지호.(2004). “경유승용자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한국행정학보」제38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 전주상.(2000).「지방정부왿 주민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 서울대학껓.
    · 전진석.(2003).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제12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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