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의 장단점

I.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1997년 IMF 외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를 기업별 노종 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어 가는 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산별노조’ 및 ‘산별교��’을 노동문제의 핵심문제로 논의하고 있다.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노동계는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의 미조직 및 비정규직의 조직화 어려움, 정치적•계급적 투쟁강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사용자 측에서는 산별노조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별노조의 조직을 가진 노동선진국인 유럽에서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써의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별 노조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기업별 노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왿� 산별교��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측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동계가 산별노조 결성을 통해 정치적 의제를 파업의 구실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별노조왿� 산별교��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산별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의 그간의 산별교��은 산별노조의 중앙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차원의 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용자 단체왿� 중앙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냈다. 사용자단체는 지부내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등 다양한 교섭형태를 통하여 사용자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들을 하나로 모아냄으로써 실체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산별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단위협약의 쳬계를 갖춤으로 산별중앙교섭을 만들어 내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기업별 교섭을 지향하며 산별교��에 반대를 하였다. 이런 사용자 측또한 산별교��의 전환을 대비함과 노사관계의 안정, 사용자측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산별교��을 인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섭문화를 구축해가는 사용자측의 입장전환이 필요하다.
강화하고 지회는 보충적인 형태로 유지 발전시키며 차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