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거복��왿� 노��주거보장정책의 최신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보고서

2)우리나라 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노년기에는 사회활동의 축소왿� 심신기능의 저하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일상생활 능력에 맞는 노인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인주택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재래식 부엌이나 화장실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래식 주택을 노후생활에 안전하게 수리하거나 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 역시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은 공급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분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노��주거복��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노인 주거정책 목표의 불분명
노��복��법의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규정은 그것이 노��복��법에 규정한 노인주거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노인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시설이라는 말을 일반주택에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노��복��법에서 노인주거시설로 노��복��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합주택까지를 노인주거시설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복��법상의 주거시설 규정을 유일한 노인주택관련 정책이라 한다면, 노인주거시설 규정은 다만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의 다른 측면 공급결과의 평등성과 형평성 및 사회적 통합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의 양적인 증대라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거시설 중심의 노인 주거정책
우리나라에 노인주거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주거시설에 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노��복�� 서비스가 시설중심과 저소득층 위주로 발전해 과정과 결과로 주거시설 중심의 주거정책인 반면, 선진국의 주거정책은 시설중심 보호에서 재가보호 내지는 지역사회보호로 나가고 있다. 노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 방향중 하나이다. 또한 재가보호에도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가능한 한 증진시켜서 타인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 제고에는 주택의 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재가보호 내지는 지역사회보호를 추진하면서 주거정책을 같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Ⅲ. 결론
노��복��는 주거로 시작하여 주거로 끝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떠나서도 주거는 의.식.주의 기본욕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다가 노인의 주된 활동영역이 집과 같은 주거공간이고 이에 필요한 노��복��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복지적인 기능을 갖춘 주거보장은 필수요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왿� 핵가족화로 과거 전통적인 가구구조에서의 변화는 더 이상 가족부양으로만 의존할 수 없고 또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된 활동영역의 바탕이 될 주거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주요 정책들은 노인만을 위한 주거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질에 대한 문제보다는 양의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들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수의 특정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보다는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보장정책, 주거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