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분석

1. 범죄성립
범죄성립에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 있어야 한다. 위 사례는 아버지A는 형법 제250조1항 보통살��죄, 딸 B는 형법 제250조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내용을 실현하여 고의가 있으며 청산가리 막걸리를 제조한 작위범의 형태이다.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씨(C)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한 A왿� C의 살인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왿� C는 자기의 행위가 법에 의하여 허용 또는 금지되어 있는가를 알고(사물변별능력) 이에 따라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사결정능력)이 있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


2. 신분범
아버지 A는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서 구성요건에 단순히 ‘~ 한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일반범이다. 딸 B는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존속살해는 형벌 가중적 신분이다.


3. 공범
공동정범은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왿�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녀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단, 부의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보통살��죄로 처벌된다. 최씨 친구 정씨의 사망은 A왿� C의 고의가 없음으로 판례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존속살해죄왿�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