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육아보육정책’ 과 ‘노인장기요양보험’중심

1장. 육아보육정책

Ⅰ. 서론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새로운 보육 수요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보육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증대 및 평생직장화의 추세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수요증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생활유지를 위한 재화획득의 수단이라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혼 여성근로자 개인이 경제적 자립확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책임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 내의 책임,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 등의 이중적 역할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이 요구하는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양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나 서비스가 미비하여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보육문제가 여성운동이나 여성복지 차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게 되었고, 현재는 여성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육아 및 보육의 개념
이전에는 보육을 어린이가 그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 또는 저소득층 가정과 결손 • 파손가정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동의 성격적 욕구, 교육적 욕구, 건강적 욕구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사업가, 교육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협동하는 사업이라고 정의 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