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거보장정책(08~09년 현황), 외국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Ⅰ. 서 론
노인의 주거문제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의 최저선(national minimum)이 중요한 것처럼 노��주거보장에도 최저주거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노년기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부 주도하의 주거보장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가 목적 주거보장의 경우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기보다는 노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의 양적 측면 조차도 그 해결이 미흡한 실정이다. 근래에 들어 민간 차원에서의 실버산업 등 노인의 주거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 주도하의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주거보장이 필요하다.
Ⅱ. 주거보장의 의미왿� 유형
1. 주거권의 의미
인간에게는 주거의 욕구가 있다.
첫째, 주거욕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동시에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생리적 욕구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족이 잠을 자고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둘째, 소유욕구 혹은 경제적 욕구이다. 주택은 사용가치(user values)왿� 교환가치(exchange values)를 동시에 지닌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보통사람들의 일생동안 소비재 중 가장 비싼 것이며 내 집을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셋째, 사회적․문화적 욕구이다. 사람은 그 사회에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필요로 하며, 자기왿� 유사한 동질적 사회․경제 그룹에 공존하는 지역사회에 속하기를 원한다. 또한 집이 속한 동네왿� 지역사회가 바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단계별 주거욕구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주거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이다. 만일 편히 잘 수 없는 상황, 일정한 거처가 없는 무거주의 상태(homeless)는 기초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이다.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권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것이다. 주거권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차별성의 원칙(차별성 배제의 원칙)이다. 적절히 주거하는 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남성, 여성 등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종, 종교, 문화, 소득, 연령, 고용상태 등 어떤 것으로부터도 거주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독신, 소득차이 등을 이유로 주거에 차별을 받고 있다.
둘째, 접근-이용가능성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안전해야 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집)이어야 한다. 집이란 단순하게 눈․비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집,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 집 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