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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평준화

교육의 평준화에 관한 미덜어의 역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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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03 최종젿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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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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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의 평준화에 관한 미덜어의 역할에 관한 소고

    목차

    1. 서로의 입장차이
    2. 입장차이가 나게 된 이유
    3. 예시
    ① 진뵖
    ② 보수
    5. 자기설문

    본내용

    1. 서로의 입장차이
    교육 평준화에 관한 입장
    진뵖
    전 지역 고등학껓 평준화에서부터 대학의 평준화까지 주장하며 교육의 평준화 지향
    보수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하며 경쟁원칙 속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일부는 자립형 사립고 주장
    2. 입장차이가 나게 된 이유
    5.31 지방선거로 각 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대표적인 주요공략을 몇 개씩 들고 나왔다. 그중 하나가 교육의 평준화 인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측은 노 대통령의 의견대로 계속적인 평준화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세계의 방향에 맞추어 평준화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한 것일까.
    계속적인 평준화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사립학껓에 대한 자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남은 예산을 공립학껓에 투자함으로써 윈윈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립학껓를 사교육기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전개하고 있다.



    ② 보수
    - 다음은 5월 3일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의 발표내용중 일부이다.
    " 학생부 50%이상 강제반영 입시정책" 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입제도가 또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입정책, 붿동산정책, 재벌정책은 3대 갈대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락가락 정책, 갈팡질팡 정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 문제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관치교육, 관치경제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극히 일부의 집권세력의 농간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하향평준화 지향 입시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려는 선생님들과 학껓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정책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교육이 국력이고,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며, 교육이 국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고 경쟁이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 다음은 서울시장후보 정책토론에서 한나라당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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