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갿�격의 결정

1. 농산물 갿�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농산물 갿�격정책이란 정부가 농산물의 갿�격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농산물 갿�격의 수준이나 변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농산물의 갿�격형성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 자본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산물 갿�격은 농민이 생산과정을 통해 농산물에 대상화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농민들의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왿� 잉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얻은 농업소득으로 가계왿� 경영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잉여의 축적을 도모한다. 또, 자본가에게 농산물 갿�격은 임금재의 갿�격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공 원료의 비용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또, 일반 소비자에게 농산물 갿�격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지만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는 식품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가계의 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 농산물의 갿�격수준은 소비자 가계의 재생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왿� 같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농산물 갿�격은 갿�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주기적 변동, 부등가 교환 등 그 형성과 변동에 있어서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점들은 정부가 농산물 갿�격 형성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갿�격정책을 실시해 왔다.
갿�격은 부문간의 자원 배분, 수급의 유도, 소득형성과 분배 등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갿�격정책은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갿�격의 기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