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쟁점들

7. 고교평준화왿� 자립형 사립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유지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 중에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 것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역 간 교육의 균등한 발전, 입시준비 해소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중학껓 교육의 정상화 등을 명분으로 시행되었으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주요 비판은 학력의 하향평준화왿� 학생의 학껓선택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오히려 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공통적인 연구결과로 밝혀졌다. 또한 학껓에 대한 선택권이 형식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다 자신이 원하는 학껓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학껓선택제를 비판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학껓선택제는 이미 경제력이나 문화자본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된 것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육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왿�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귀족명문고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소외계층 출신 학생들의 입학과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선발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공교육의 위기: 원인과 대안 모색
최근 학껓붕괴, 교육이민, 교사들의 권위 실추, 사교육비의 팽창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 공교육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고 있다. 여기서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