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다��화 정책 및 한국의 정책, 현황

Ⅰ. 서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는 대학생들이 엠티나 O.T때 가장 즐겨 하는 게임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앉고 술래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 질문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예’라고 대답할 경우 대답한 사람의 양 옆과 술래는 양 옆 두 사람이 일어난 자리 두 곳을 재빠르게 앉고 앉지 못한 한 사람은 다시 술래가 된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술래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다시 묻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칭하여 "00한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특징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술래를 포함하여 모두 일어나 다른 자리로 앉고 남은 한 사람은 다시 술래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은 얼핏 생각하면 뜬금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가? 물론 우리 대부분의 이웃은 나왿� 같은 피부색을 갖고, 나왿�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 일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이웃이 결혼하여 이민 온 이민여성일수도, 돈을 벌러 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 일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2007년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결혼의 약 11%가 국제결혼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과 불법체류자 모두 포함하여 약 90만 명을 상회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8%에 달하고 있다. 2006년 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약 2.8%인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왿�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왿�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는 다른 한국인 노동자왿� 한국인들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왿�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0%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위한 그 어떤 보호체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불법체류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산업재해로부터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에도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출국 조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결혼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과 무료진료사업 등 몇 개의 보장제도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한국어가 서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수월치가 않아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