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를 통해 살펴 본 한국 미덜어법

현재 미디어 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성찰과 비판, 수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미디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미칠 영향력 또한 작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 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 모두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왿�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를 설득하며, 또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 가는 수순을 밟아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이다. 따라서 미디어 법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측,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상호이해왿� 토론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디어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디어 선진국인 미국, 독일의 `방송 및 통신에 대한 소유규제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완화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의 미디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도록 하자.

Ⅱ. 본론

Ⅱ-1. 세계 미디어 시장의 방송 및 통신 규제정책
현재 신문사가 방송 산업에 진출하는 등 특정 자본이 다수의 미디어를 산하에 두어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크로스 오너쉽(cross ownership)이 일반화 된 나라는 G20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그리고 미디어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서 이 두 나라를 자주 거론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미디시장에서의 겸업에 많은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과거 제3제국 시기의 미디어의 암흑기를 겪은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독일은 그 이유만으로 이러한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미디어 산업에서의 자유주의왿� 시장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일본, 이왿�는 대조적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을 대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미디어 산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