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주체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보고서 (국가공급주체, 민간공급주체, 혼합체계)

Ⅰ서론
* 사회복지정책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화를 알아보고 특성과 기능을 정리한 것
⇒사회복지정책을 전개시켜 가는 과정에 어떻게 상호 연계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실천적 활용
Ⅱ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왿� 유형
1.개념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사회복지정책에 시장원리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으로 공급주체에 대한 논의는 다양화되고 정치적 의미도 내포)
2.유형
길버트의 6가지 분류
(사회복지 급여 주체)
①가족을 포함한 친족 ②종교 ③기업 ④시장 ⑤상호부조 ⑥정부
존슨(Johnson)
(사회복지 공급 주체)
①국가 ②자원부문 ③비공식부문 ④상업부문
에버스(Evers)
(사회복지 공급 주체)
①가계 ②국가 ③시장경제 ④자조집단 ⑤자원봉사조직 ⑥소규모의 직업조성집단 ⑦협조조직
그롻네스트(Glennester)
(사회복지 재원과 공급 주체)
①공적공급-공적재원 ②공적공급




Ⅴ.국가왿� 민간의 혼합체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재화왿� 서비스를 민간 부문이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
-“공사혼합체계”제공되는 사회복지 급여는 개별적 사회서비스들.
Ⅵ.결론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선택은 정책 주체의 기능적 특성과 효과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적 함의를 가진 채 선택되는 경향으로 이념적 가치론적인 측면 역시 중요 환경변수 혹은 결정변수이기는 하나 정치적 이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신보수주의적 정책지향으로 인한 정책주체의 민영화, 지방화 혹은 자조화)
Ⅶ.논��에 대한 비평
비평1.
주로 언급하는 공공 책임성 강화가 곧 국가 공급만을 의미 하는 것도 아니기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과 민간 공급에 대한 공공 부분의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느낌.
비평2.
공사혼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측면과 한국 사회 서비스 공사 혼합 현황 분석, 미국, 영국, 캐나다등 국외 사례를 연구함과 사회 서비스 강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달 체계 개편방향의 여러 경로를 탐색함으로 우리 상황에서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비평3.